며칠 전,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공의들 역시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 갈등의 터널 끝에서 겨우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셈이지요.

하지만 출구가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의료라는 거대한 숲을 제대로 보려면 숫자에만 갇힌 시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의 지난 16년을 들여다보면 그 사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건강보험 체계를 운영합니다. 그들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23% 넘게 늘려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시골로는 가려 하지 않는 의사들, 밤을 지새우는 외과나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현실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사이 일본 내각은 매년 경제재정 운용과 개혁의 기본 방침이라는 문건을 통해 방향을 다듬었고,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각 대학에 정원을 통보했습니다. 그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숫자를 늘린다고 사람들이 기피과로 몰려가지도 않았고, 지역 편중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대신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지역 할당제를 확대하고, 인턴과 전공의 정원을 도쿄 같은 과밀 지역에서는 줄이고 지방에는 늘려서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근로환경의 개선이었습니다. 장시간 초과근무가 일상인 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근무 시간 상한을 정하고, 당직 횟수를 줄이며, 심야 근무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교육병원에는 전공의 수련비를 별도로 지원해 병원이 전공의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비나 육아 지원을 제공해 젊은 의사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구체적 조치들이 쌓여, 비로소 기피과로 유입을 조금씩 늘리는 토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의사 수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의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옵니다. 그들이 다시 꿈꾸며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우리가 준비해 두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 김진오 원장은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뉴헤어모발성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매일 만나며,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한다. 진료실 밖에서는 35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뉴헤어 프로젝트’, 블로그 ‘대머리블로그’, 저서 ‘참을 수 없는 모발의 가벼움’ · ‘모발학-Hairology’ 등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ER 이코노믹리뷰 연재 칼럼 ‘처방전 없는 이야기’에서는 진료실 안팎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학·의료 정책·사람에 관한 생각을 담백하게 풀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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