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논의가 본격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균열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일관되게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일 뿐, 특히 초진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뒤에 초진 비대면 진료까지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고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초진 비대면도 허용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운 좋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최근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동안 흉통을 느낀 60대 환자분이 비대면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증상을 잠시 버텼지만, 월요일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이미 스텐트 시술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팬데믹 동안 전체 외래 중 약 25%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바 있고 2023년에도 약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활발하고, 일부 주에서는 초진도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응급 상황 시 대면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반의 진료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초기 평가 후 대면을 거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일본은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초진 비대면을 허용했지만 이후 재진 중심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가 편의성을 높이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 절차와 제한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를 설계할 때 다양한 현장의 경험과 여러 시행착오를 참고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함께 담아낼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진료는 가능한데 약 수령은 비대면이 안 된다든가 하는 특정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된 비상식적인 제도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분명 미래 의료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입니다. 편리함을 좇다가 안전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의 관성을 넘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는 의료와 과학의 논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진오 원장은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뉴헤어모발성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매일 만나며,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한다. 진료실 밖에서는 35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뉴헤어 프로젝트’, 블로그 ‘대머리블로그’, 저서 ‘참을 수 없는 모발의 가벼움’ · ‘모발학-Hairology’ 등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ER 이코노믹리뷰 연재 칼럼 ‘처방전 없는 이야기’에서는 진료실 안팎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학·의료 정책·사람에 관한 생각을 담백하게 풀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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