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10번째 연재입니다.

실손보험은 1999년 도입 이후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은 줄고 자기부담은 늘어나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잦은 진료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한 결과 보험료가 오르고 제도가 불안정해졌지만, 이는 개인의 남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고 비급여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선해야 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진료를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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