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11번째 연재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해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아 의료인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므로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보다 학습과 개선을 우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인이 불이익 없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법은 행위를 기준으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실수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사회가 되어야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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