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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에스콰이어’와 착한 사마리아인법 [ 이코노믹리뷰 칼럼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13 ]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282
이코노믹 리뷰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드라마 ‘에스콰이어’와 착한 사마리아인법" 에 대한 글을 연재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이 선의로 구조해도 결과가 나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저하게 됩니다.
미국·유럽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구조자를 폭넓게 보호하지만 한국은 ‘중대한 과실’ 문구가 불명확해 면책이 불안정합니다.
선의를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이어가려면 법과 제도가 구조자를 더 확실히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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