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닥터콜 미담, 환자가 한국인이어도 살 수 있었을까?" 에 대한 글을 연재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내 응급 환자를 구한 미담 뒤에는 법적 책임과 면허 취소 리스크라는 의사들의 거대한 심리적 중압감이 존재하며, 특히 한국인 환자 대응 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태로운 '유리면허' 구조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불완전한 면책권은 의사들로 하여금 선의의 구호 조치보다 방어 진료를 우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의료를 징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시급하며, 면허 취소 기준의 합리적 재설계와 응급 상황 면책권 강화를 통해 의사들이 사명감만으로 기꺼이 손을 들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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