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 달콤한 체감형 복지와 필수의료의 갈등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45 ]
작성일
2026-06-23
조회수
7
이코노믹 리뷰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탈모에 좋은 운동은 따로 있을까” 에 대한 글을 연재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대중의 찬성 여론은 높지만, 이는 필수의료보다 개인의 실리를 우선시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며 나이 제한 등 정책 설계의 정교함도 부족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므로, 한정된 재원을 욕망에 기반한 탈모 급여화에 쓰게 되면 정작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나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지킬 재원이 부족해집니다.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보 재정이 아닌 별도 복지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집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수의료라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글 바로가기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