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탈모약 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고려하겠다는 발표 이후 탈모 관련 사이트 이곳저곳이 시끌시끌합니다.

진작에 되었어야 한다며 대찬성을 보내는 의견도 있는 반면, 건강 보험 재정이 바닥나서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약이 될 지, 또 공약이 되어서 실현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만약 현실화된다고 가정 시 지금과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1. 탈모약 보험 적용 시 장점

약값이 싸집니다. 본인 부담금 설정을 몇 퍼센트로 할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30~50%로 적용시켰을 때 1/2~1/3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유일한 장점이지만 압도적으로 큰 장점입니다.

2. 탈모약 보험 적용 시 단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에서 진료비와 약값을 보조해주는 대신, 그 적용을 받는 기준점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보험 청구를 할 경우 삭감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탈모약 처방이 지금보다는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 진단 2) 처방 기간입니다.

지금처럼 눈으로 보고 혹은 고객 환자분의 말만 듣고 처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탈모 진단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처방하거나 혹은 중기 이후의 탈모에서만 선택적으로 처방하는 방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탈모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서만 약 처방이 가능해져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처방기간은 현재는 의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고객 환자분의 요청에 따라 1~12개월 정도 안에서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장기간의 처방은 삭감을 할 수도 있으므로 3개월 이상의 처방은 의사가 부담스러워서 잘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처방이 힘들어져서 자주 병원에 가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탈모약이 건강 보험 적용이 되면 결국 병원 선택과 탈모약 처방 환자군이 제한되고 장기간 처방이 어려워져 자주 병원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대신 약값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위와 같이 적었네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삭감 때문에 뭔가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카피약 가격을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낮출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탈모약 가격이 낮춰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탈모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 정당 카피약 600~800원으로 떨어뜨린다고 하셨는데 이미 탈모약을 저렴하게 파는 약국들이 있는 종로, 영등포, 강남역 등에서는 이미 1 정당 350~500원인 카피약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보다 더 낮춰지면 좋겠지만, 더 낮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모든 일에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을테니까요. 단점도 있고, 단점 대비 장점이 더 큰지 분석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탈모약 보험화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의논해보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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